[앵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이른바 '국민배당금'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세했습니다. 초과세수에 대한 것을 초과이윤 배당으로 왜곡했다며 '음해성 가짜뉴스' 라고 한건데, 오히려 공방이 더 거세졌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김 실장 제안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건지, 본심이 뭔지, 최지원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주장에 대해, "AI 부문에서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에 배당하는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마치 기업의 초과이윤을 배당하자고 주장한 것처럼 보도하는 건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국가의 초과 세수라는 개념과 초과 이윤이 좀 오독되는 경향에 대해서 정책실장의 발언이 악용되거나 혹은 오용되는…."

그러나 김 실장 글에는 "AI 시대,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라는 등 초과세수가 아닌 초과이윤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구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의 법인세를 통한 세수 확보 외에 기업의 초과이윤을 다른 방식으로도 배당할 수 있단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던 당초 청와대의 기조와도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적어도 초과세수를 통한 국민배당 제안엔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AI 시대의 '기본소득'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김용범 /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달 27일)
"대통령께서는 2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얘기했는데,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AI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부펀드 등 AI 분야에 정부가 투자해 그 배당금으로 재정을 충당하자는 제안한 바 있는데 야권으로부터 "국유화 시도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