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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통일백서 "남북 두 국가" 논란…김정은은 "국경요새화" 지시

  • 등록: 2026.05.18 오후 21:16

  • 수정: 2026.05.18 오후 21:21

[앵커]
통일부가 발간한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남북관계를 사실상의 두 국가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겨 논란입니다. 우리 헌법은 북한을 우리 영토로 정하고 있는데,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일부는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거라는데, 실제 그런건지,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통일백서에 담긴 표현 가운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작년 10월)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부가 (부 입장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헌법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 발간 백서에 '두 국가'를 규정한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정부는 두 국가를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남북이 특수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며 위헌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은 어제 전군 지휘관들을 집결 시켜 '남부 국경'의 요새화를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TV
"남부국경을 지키고있는 제1선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데 대한..."

북한 헌법 개정을 통해 공식화했던 '적대적 두 국가' 정책 완성을 위한 군사적, 물리적 대응책을 주문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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