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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흔들린 '대만 약속'…우방국 안보도 흥정?

  • 등록: 2026.05.18 오후 21:20

  • 수정: 2026.05.18 오후 21:26

[앵커]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의 안보까지 흥정 대상으로 삼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만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움직임,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대만을 두고 왜 지금 논란이 된 건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2박 3일 간의 방중 일정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한 말 때문입니다. "대만에 무기를 파는 문제에 대해 시진핑 주석과 아주 상세히 논의했다"고 했는데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두고 상당히 이례적인 발언이 나온 겁니다. 이후 보도된 언론 인터뷰도 논란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협상 칩"이라며 "팔 수도,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앵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걸 중국과 논의하는 게 왜 뉴스가 되는 겁니까?

[기자]
미국이 44년 동안 지켜온 대만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1982년부터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는데요. 이른바 '대만 6대 보장'입니다. 미국 레이건 정부 때 만들어졌고요. 당시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점차 줄여나갈 것을 약속하는, '제3차 공동성명'을 중국과 체결했는데, 안보 불안을 느끼는 대만을 달래기 위해 미국이 비공개로 전달한 안보 약속인 겁니다.

[앵커]
꽤 오랜 시간 이 원칙을 지켜왔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걸 지금 흔드는 겁니까?

[기자]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희토류와 핵심광물 수출 통제에 대해 오늘 공개된 팩트시트에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빠졌는데, 이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오고요. 그 배경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따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김재천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중국으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도출해 내기 위함이라고 봐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해주지 않으면 미국의 방산 산업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앵커]
대만이 미국의 우방국이잖아요.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중국은 엄청나게 강력한 대국이고 대만은 아주 작은 섬"이라거나 "(대만) 독립을 시도하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도 했는데요. 집권 여당인 라이칭더 정권이 독립을 추구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우방국의 안보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기자]
네 대만뿐 아니라 동맹국 안보까지 흥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만 친미 정권은 물론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까지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 계획을 공식화해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생긴 상황에서, 태평양 안보 동맹에도 폭탄을 떨어뜨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길주 /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우방국이든 동맹국이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반도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안보도 거래의 대상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앵커]
대만 상황이 우리와 다를 게 없어보이니까 우리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황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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