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속도전에 주한미군 '조건 우선' 재확인…한미 입장차 여전
등록: 2026.05.28 오후 21:19
수정: 2026.05.28 오후 21:21
[앵커]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조건'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우리 군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부인했지만, 주한미군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서 당장 내일 전시작전권 환수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지난 26일)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켜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
"'크게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겠죠."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 충족이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군사적 검증 없이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 한국군 4성 장군이 주한미군까지 지휘하는 형태의 연합사 체제가 해체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 주한미군사령관 (4월 21일)
"정치적 편의가 조건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오로지 조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보도에 대해선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방부는 즉각 "사실 무근"이라며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기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연합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한미는 2018년 전작권 전환 이후 현재의 연합사 체제와 유사한 미래연합사 편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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