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주택 공급이 급한데, 국회는 그저 한가로운가 봅니다.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들인지,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정부 첫 공급대책, 지난해 9월 7일 대책의 핵심은 '주택공급 속도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직접 시행하는 안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지난해 9월7일)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그 뒤로 지난 1월과 지난달 비아파트 매입임대 등 크게 3차례 걸쳐 추가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후속 법안은 모두 25개인데요.

첫 대책 발표 이후 9개월이 지난 지금, 이 법안들은 얼마나 진행이 됐을까요?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한 법안은 발의조차 안됐고, 나머지 16개 법안은 아직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과 8개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도심 공급의 핵심인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은 진통끝에 간신히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용적률을 높여주는 안은 공공만 적용하고, 민간은 제외했습니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며 여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사이 수도권 공급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내년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1349가구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2~3년간 주택 공급을 예상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 역시, 올해 4500여(4564) 가구, 1년 전보다 30% 넘게 줄면서 '공급 절벽'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