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셨듯이 올해도 교육감 선거는 '무관심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정책은 사라지고 진영 갈등만 남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괜찮을지, 사회정책부 윤태윤 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가 무려 100만표가 넘었다는데, 지역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기자]
서울에서 가장 많은 무효표가 나왔는데요. 30만 표가 넘었습니다. 이어 경기도 19만여표, 경남이 7만1000여표 순으로 많은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시장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와 비교해 보면 서울은 5배 넘게 많았고요. 인천은 3배 이상, 부산과 대전, 대구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광역단체장 무효표보다 2배 이상 많이 나왔습니다.

[앵커]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말일 텐데요. 특히 서울 지역에서 무효표가 많았던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기자]
서울은 역대 최다인 8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진보와 보수 모두 단일화에 실패하고 경선 불복과 독자 출마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관심도 떨어지는데 후보마저 많으니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가서 교육감 투표 용지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교육감 투표지에 정당명과 기호가 없어서 더욱 헷갈렸다는 의견도 많던데,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그런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당 공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투표지에 후보의 기호나 정당 표시가 없고 선거구마다 이름 순서도 다르게 적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보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노골적으로 진보, 보수를 내세우면서 자칭 단일 후보임을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정당 공천을 안 받고 기호 표기도 안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혼란만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정호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형식적으로는 교육의 중립성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그걸 위반한 사례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앵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교육감을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기자]
직선제로 교육감을 뽑는 나라는 드뭅니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일본은 지자체장이, 독일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임명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앵커]
우리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이 나오고 있죠?

[기자]
교육계 안팎에선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묶어서 뽑는 '러닝메이트제'를 과도기적으로 선택하자는 요구도 나오는데요. 결국, 누구도 관심 없는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선거를 지속할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하겠고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임명제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박도순 / 고려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정치적 중립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임명제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이니까."

반면, 교육 자치 측면에서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앵커]
네, 지역 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90조원이 넘는 교육 예산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어떻게 뽑으면 좋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