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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송파구 투표용지 4만2000여매 남아…분배 실패"

  • 등록: 2026.06.11 오후 13:40

  • 수정: 2026.06.11 오후 13:44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1일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 매가 남았다”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했다.

위 대행은 이날 배포한 대국민 입장문에서 “(송파구) 전체 투표 인쇄 비율은 73.3%였고, 송파구 전체 투표율은 65.8%”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위 대행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위 대행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번 지방선거 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몹시 궁금한 사항이 많은 상황이므로 핵심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 기준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50%로 결정된 데 대해 “본래 하한선은 60%였는데,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 및 탈취의 우려 또한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고, 사전투표율이 증가하고 본투표율이 감소한 지역에서의 하한선 인하 필요성, 짧은 인쇄 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등을 현장에서 호소해 왔다”고 했다.

또 위 대행은 “이에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고,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TF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 및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으로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최하한을 50%로 하향하여 조정하되,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해 각 255개 구·시·군 선관위 결정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했다.

위 대행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조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등에서 자세하게 그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하여 거듭 사과드리며,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앞으로 후속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위 대행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지난 1월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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