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투표 용지 부족'으로 시작된 선관위 사태가 노태악 전 위원장의 부부동반 해외 출장 의혹까지 터져나오며 점입가경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진행중인 수사, 어디까지 왔고,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지 류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류 기자, 투표 용지 부족 문제에서 시작된 합수본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 당시 선관위의 최고 책임자이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재임중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부부 동반으로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배우자의 비즈니스 항공권과 숙박비 등에 선관위 예산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국민의힘은 어제 노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TV조선과 통화에서 "고발장이 접수됐으니 필요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노 전 위원장은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노태악 / 前 중앙선관위원장 (지난 5일)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TV조선은 횡령 혐의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노 전 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앵커]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등도 수사 대상인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4년간 몰디브, 태국 방콕, 이탈리아 피렌체 등 유명 관광지로 107차례에 걸쳐 461명이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고발을 접수한 검경 합수본이 조만간 강제수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5년 간 선관위가 맺은 계약 2600여건 중 80%가 '수의계약'이라고 밝혔는데요. 선관위와 업체들 사이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등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사건의 본류인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여기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앞서 합수본은 지난 11일, 중앙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해 '잠실2동 제6투표소' 등 여러 투표소의 투표록을 확보했는데요. 투표록 안에는 "투표 용지가 소진돼 지침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 받지 못했다"거나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가 배달됐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적혀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합수본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앵커]
선관위 수사가 실제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건가요?

[기자]
외유성 출장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업무상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 용지 부족 사건에서 선관위 관계자들 처벌을 두곤 법조계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각에선 '직무유기죄'와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죄'는 모두 '고의성' 즉, 의도적으로 선거 관리 책임을 저버렸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해서, 실제 처벌로 이어지긴 어려울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투표 용지를 적게 일부러 만들고 '100명이 오더라도 우리는 50장밖에 안 주겠다'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선관위 관계자들의 고의성을 입증하는게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단 겁니다. 

[앵커]
이번 수사가 책임자 처벌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에 초점이 맞춰져 선관위를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류태영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