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파티' 위증 유죄에도 與 "특검 반드시 간다"…野 "공소취소 꿈 깨야"
등록: 2026.06.21 오후 19:08
수정: 2026.06.21 오후 19:52
[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 법원은 위증으로 판단했죠. 그런데도 여당에선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증 혐의에 대해 "실질은 무죄"라며 조작기소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민주당이 또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면 공소취소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원내 협상과 연계시켰습니다.
먼저, 신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실질적으론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7명의 배심원 가운데 3명이 무죄 의견을 낸 걸 강조한 겁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평결 결과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직권남용 혐의 등엔 공소를 기각한 점을 거론하며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소위 '술파티' 의혹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단에도 민주당은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화영을 희생양 삼아 수사를 조작하고 기소했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처벌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특검은 반드시 갑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여당이 범죄자의 거짓말에 편승하고 있다"며 "연어 술파티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 시나리오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소취소란 헛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이 쥐면 국회는 '공소취소위원회'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반환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위증 유죄 판단을 원내 협상과 연계시켜 야당이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갖도록 해야 한단 건데,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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