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서울 집값과 전월세값이 함께 치솟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맘카페와도 공개 토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허유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용범 정책실장은 주택 공급 부족을 인정하면서 그 원인을 지난 정부 당시 벌어진 PF 부실 사태에서 찾았습니다.
수요 억제책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닥치고 지어야죠. 닥치고."
그 대책으로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그리고 도심 폐교 개발 등을 들었습니다.
김용범 / 정책실장
"공급은 폐교들도 많잖아요. 공공분야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7월 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거주와 보유를 달리 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맘카페와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 정책실장
"시뮬레이션을 수백번 하고 있고요, 직접적 이해 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전문가들은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공공 주도의 공급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대중 /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당장 들어갈 집이 없으면 전월세나 매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공공에서 공급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 줘야…."
청와대는 조만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국민 대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허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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