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한 시각,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공동주최한 포럼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범죄 피해자가 두 번 죽을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는데, 검찰은 여전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청 폐지를 100일 앞두고 열린 포럼에서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장준호 /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사건이 불기소되는, 그런 처리되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자주 발생하게 될 것 같다…."

"증거불충분으로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결국 범죄 피해자인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은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그러한 견제장치다."

다만 일부 참석자들은 보완수사 대신 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권'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발언에 대해선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근우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실컷 이때까지 8개월 동안 논의한 게 다 무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몇 달 동안 했던 건 다 없는 일이 된 거죠, 이제."

한 수도권 부장검사는 "당권만 얻겠다는 무책임한 발표"라며 "힘없는 국민만 피해보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동일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