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군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선택적 모병제'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쟁점들이 여럿 있다는데, 이태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군이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 선택적 모병제는, 기존의 징병제 형태는 유지하되, 첨단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선택할 수 있는 '투 트랙 구조'로 운영됩니다.

복무기간은 4~5년 정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병 복무기간인 18개월보다는 길지만 보수와 처우를 보장하고 "전역 후 해당 분야 직업과 연계되는 구조를 갖추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

인구절벽으로 인한 현역병 자원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내일준비적금을 포함한 병장의 기본 봉급은 이미 초임 하사 수준인 213만원과 비슷합니다.

이렇다보니 2024년 기준으로 부사관 충원율은 42%에 그쳤습니다.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없다면 굳이 복무기간이 더 긴 부사관을 선택할 이유가 적은 겁니다.

막대한 예산도 문제입니다.

국회예산처는 징집 인원의 절반만 모병으로 전환해도 매년 1조 2천억원의 예산이 더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렵고 당장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청년들이 결과적으로 모병제를 강요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징병제를 선택한 병사들과 모병제로 들어온 부사관 간의 위화감을 극복하는 것도 과제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