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자신의 '5·18 성역화' 발언 논란과 관련해 "주장하려고 했던 본질은 표현의 자유 문제였다"면서 "학생들의 장난이 어른들의 싸움으로 고조되는 이유는 특정 영역에 대해 자꾸 성역화를 하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에서 나오는 해임 등 거취에 대해선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달려있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TV조선과의 통화에서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한다"면서도 "특정 진영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야 한다면 민주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체주의적인 모습 몇 가지가 있는데,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너무 심하다"면서 "표현의 자유란 옳지 않고 엉뚱하고 이상한 이야기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배재고 야구부 응원 논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장난을 어른들의 정치와 지역 갈등으로 확대했다"며 "갈등이 커지는 근본 원인은 성역화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논란이 된 북한 비교 표현과 관련해서는 "성역화가 어떤 사회를 만드는지 설명하기 위한 예시였지만, 민감한 워딩을 선택해 오해를 불렀던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의 엄중 경고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공직의 정치적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고, 워딩에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해임이나 사퇴 등 거취와 관련해서는 "임명권자는 대통령인 만큼,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언제든 해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앞서 2일 SNS에 배재고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구호로 징계 받은 것에 대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올려 논란을 야기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오늘 이 부위원장의 게시글에 대해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