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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임명' 이병태 교수, 배재고 징계에 "5.18 성역화가 갈등 키워"…靑 "엄중 경고"

  • 등록: 2026.07.04 오후 18:59

  • 수정: 2026.07.04 오후 20:06

[앵커]
야구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쳤다가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배재고 야구부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이 배재고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냐, 북한 같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올린 SNS글입니다.

배재고 야구부 징계 처분을 놓고 "5.18 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난에 가까운 학생들의 일탈이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며 "김일성 사진이 비에 젖는 걸 보고 울부짖는 북한 같다"고 했습니다.

여당에서 "5·18은 성역이 맞다"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는 등 비판이 이어졌는데, 이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다시 글을 올려 자신의 주장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5.18 뿐 아니라 어떤 사안에서든 성역화를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병태 /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주의는) 기본권을 존중하는 거로부터 완성이 되는 건데 그 5.18을 (조금이라도) 특정 진영이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처벌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기본권을 부정하니까 자기 모순에 빠진다."

그러자 청와대는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여당에서 나오는 해임 주장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보실 때 수용 불가능한 일탈이라면 언제든지 임명권을 행사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된 북한 비유에 대해선 "민감한 표현으로 오해를 불렀다"고 했고, 해당 SNS 글은 삭제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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