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현안에 한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뭔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예 '여권의 폭주 본능' 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오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냈죠.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 독점에 대한 우려가 큰 데 밀어붙인 이유가 뭡니까.
[배성규 정치에디터]
민주당은 "경찰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은 보완수사권과 관계 없다"고 합니다. "검찰도 부실 수사와 유착 비리가 있다" "보완 수사 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도 "경찰 견제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잖습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었죠. 그런데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인 건 강성 지지층 때문입니다. 강성 당원들은 무조건 검수완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 때문에 밀린다면 당권 경쟁에서 친명이 불리해 집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해온 정청래 전 대표와 차별성을 없애기 위한 친명의 당권 전략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지금 여권은 국회 원구성부터 인사, 법안, 특검까지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죠.
[배성규 정치에디터]
그렇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11자리를 민주당 뜻대로 결정했습니다. 알짜 핵심 상임위는 여당이 갖고, 나머지는 야당에 넘긴 건데요. 야당이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자 상임위 반쪽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성숙 총리 임명안은 야당의 불참속에 일방처리했고요. 국민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정보통신망법도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종합특검도 연장하기로 했고요. 군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는 사관학교 통합안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미래위 조사도 강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6·3 선거 직후엔 민심의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의 부족함"이라며 겸허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을 받아들인다" "국민이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한 달만에 반성과는 동떨어진 모습인데요. 야당에선 "반성은 구호에 그치고 예전의 폭주하는 여당으로 돌아갔다"고 비판합니다.
[앵커]
여권이 다시 독주하는 이유는 뭔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먼저 친명과 친청 간의 당권 전쟁입니다. 양측은 강성 당원 표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 핵심이 바로 노선의 선명성입니다. 친문과 친명 당원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과 분노가 큽니다. 또 윤석열 정부 심판, 대야 강경 노선을 지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와 협상보다는 일방 독주를 되풀이하는 겁니다. 두번째는 이재명 정부 2년을 맞은 국정 드라이브입니다. "호남 반도체 투자와 주가·경기 부양책, 공소취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비판 여론과 야당 반발이 있더라도 독주가 불가피하다, 국회 운영권과 법안·인사 주도권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앵커]
여권의 이런 전략 성공할까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민주당은 국정 성과를 보이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선거 끝났는데 언제까지 반성만 할 거냐" "다음 선거를 이기려면 지지층을 결집하고 실적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야당의 반발은 국정 발목잡기라고 반박합니다. 지방선거 한달 만에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사퇴와 징계 논란으로 내분에 빠졌고 지지율도 다시 떨어지고 있죠. "역시 믿을 건 야당복"이라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하지만 6·3 선거에서 민심의 경고를 받은 원인이 바로 폭주와 오만입니다. 강성 당원들이 원하는 정책 노선만 따라가서 민심을 얻을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당권 투쟁하느라 민심에서 멀어지면 여권 전체가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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