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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수사가 당락좌우?…선거수사 딜레마

  • 등록: 2026.07.10 오후 21:15

  • 수정: 2026.07.10 오후 21:21

[앵커]
야권이 주장한 것처럼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결과가 발표가 됐다면 선거 결과도 뒤바뀔 수 있었던 것인지 김충령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정이한 후보가 자작극을 시인한 게 5월 중순 아닙니까? 이때 유권자들이 알았다면 결과가 좀 바뀌었을까요?

[기자]
일단 부산시장 최종 결과를 보겠습니다. 당선된 전재수 후보는 88만5000여 표, 2위 박형준 후보는 83만9000여 표를 얻었습니다. 격차는 4만6000여 표입니다. 3위 정이한 후보는 2만7400여 표를 득표했습니다. 범보수인 개혁신당 정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모두 박 후보를 뽑았다고 가정해도 결과가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앵커]
하지만 선거가 덧셈이나 뺄셈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작극 소식이 선거 판도를 뒤흔들었을 가능성 없었을까요?

[기자]
네 야권도 '밴드웨건 효과'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길 것 같은 후보에게 표가 더 몰리는 현상을 뜻하는데, 작은 이슈가 가져다 준 상승세가 판을 뒤집는 경우도 실제 허다합니다. 5월11~12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7%P 차이로 오차범위 밖이였습니다. 5월 23~24일 실시된 조사에서는 2%P 차이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 됩니다. 서로 다른 기관의 조사라 단순 비교는 곤란합니다만, 박 후보의 상승세가 분명했는데, 사실상 보수단일화 효과까지 얻는다면 '흐름'을 가져왔을 수도 있다는게 야권의 주장입니다.

윤왕희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교수
"당시만 해도 2~3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다른 여러가지 여건, 선거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분까지 본다면 여야의 1대1 구도까지 생각한다면,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앵커]
경찰 얘기 한 번 해보죠. 경찰은 정 후보의 자백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서 보름이나 지난 다음에 외부에 알립니다. 왜 이렇게 늦게 공개를 한 겁니까?

[기자]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수사가 설익은 상황에서 섵불리 공개했다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다만, 경찰의 판단이 그때그때 달랐던게 문제입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후보로 김기현 당시 시장이 확정됐는데, 울산경찰청은 청와대에서 이첩된 의혹을 근거로 바로 당일 시장 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 합니다. 결국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송철호 후보에게 패합니다. 그런데, 사건은 이듬 해 무혐의로 결론납니다.

[앵커]
정이한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인데요. 기준이 있습니까?

[기자]
선거 관련 수사는 신속하고도 정확해야 합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 진실이 밝혀져도 유권자의 선택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제멋대로 해석할 여지가 큽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선거 11일을 앞두고 FBI는 힐러리 후보가 사설 이메일로 기밀을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당시 FBI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은폐라고 주장했는데, 사실상 정치개입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미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수사나 기소 등 특정 절차의 시기를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구체적인 원칙이 없으면 제2, 제3의 정이한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앵커]
기준이 없다 보니 빨라도 늦어도 다 시비가 될 것 같은데요. 국민 상식선에서 경찰이 행동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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