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6만 건이 넘습니다.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 업무 부담은 늘고 사건 처리는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건데, 국민여론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에 찬성 목소리가 많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달, 김밥 프렌차이즈 '김가네' 창업주인 김용만 회장의 횡령 의혹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김 회장이 거래처들로부터 약 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 올해 상반기에만 6만 5000여 건.

올해는 최대였던 지난해 11만 건 기록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 게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완 수사권까지 사라지게 되면 사건 적체에 따른 초기 부실수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인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뇌물죄라든지 이런 것도 (경찰이) 그런 것들을 다 감당을 못해요. 보완해 주는 그런 장치가 마련돼 있어야만 결국은 피해자에게 피해가 안 가게 되는 거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부실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로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 인사들은 연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와 이성윤 의원은 "반민주적 검찰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했고, 조국 전 대표도 "보완수사 요구권의 정밀한 구성에 힘 쏟는 게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원하지만, 민주당만 강성 지지층을 따라 전면 폐지의 길로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