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이 사적 대출을 해줘야 거래가 트일 정도로 요즘 대출 경색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은행권이 대출을 더욱 조이면서 실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박한솔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대출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어느 정도로 막혀있는 겁니까?

[기자]
지난 주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대토론회는 대출 규제에 대한 성토장이었습니다.

박병일 / 시공사 대표
"전체 입주민들의 60% 정도만 앞으로 3개월 이내 입주할 수 있겠고 나머지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어서 '언제 될지 모르겠다'. 은행 모두가 다 '총량규제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할 수가 없다'예요"

갑자기 대출이 막히니 계약 파기 위기에 몰리거나 잔금 마련이 막막해진 분들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모두 어렵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한도가 6억이지만 일부 시중은행은 대출 총량제에 따라 한도를 3억으로 더 낮췄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은 2억 한도로 축소됐습니다. 신용대출 역시 1억원으로 축소돼 이른바 '대출 셧다운' 상황입니다.

[앵커]
은행까지 나서서 대출을 조이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정부가 지나치게 가계 대출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건데요, 금융기관에 일정액수 이상의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대출 총량 관리를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기준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반년도 채 안돼 올해 증가 목표치를 3500억원가량 초과했습니다. 은행들이 "한도가 소진됐다"며 잔금 대출을 마감했고, 수요자들 사이에선 대출 '오픈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집값은 오르죠. 대출은 안 나오죠. 그럼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기자]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로 전세 물량도 씨가 마르고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막히니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리가 비싸더라도 일단 현금을 마련할 수는 있겠습니다. 보유 주식을 파는 식으로 돈을 마련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택하든 서민들이 목돈을 손에 쥐기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나 '부모님 찬스'가 가능한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어 자산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현금 부자들 같은 경우는 경쟁자들을 정부에서 정리를 해 준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이제 빈익빈이 되는,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버린 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출을 조인 취지는 알겠는데,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대책이 가능할까요?

[기자]
결국 투기는 줄이되, 실수요자 대출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공급을 늘린 것처럼, 3기 신도시 등에 정부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출 규제의 가장 직격탄을 맞는 그런 계층들은 상대적으로 자산이 없는 가구들이 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죠. 대출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앵커]
투기 막겠다고 대출을 조이는 것 너무 단순한 정책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