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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文정부 '월북 몰이'" 의결

등록 2023.10.06 17:46

수정 2023.10.06 17:48

[단독]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文정부 '월북 몰이'' 의결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감사원이 5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2020년 고(故)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증거를 왜곡, 은폐하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의결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지난해 7월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이씨 피살 다음날 새벽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월북 조작'에 가담한 국방부, 해경, 통일부 공무원 10여명에 대해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감사를 종료하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전 정권 수뇌부 중에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해경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피살된 이씨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혔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중징계 대상이나 이미 퇴직해 향후 재취업 등 제한이 가해지도록 '인사 자료 통보' 조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또 '월북 조작'을 사실상 주도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사건 인지 시점을 조작한 통일부에 대해 '기관 주의' 조치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사위원회 회의에선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 결과를 두고 반대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일부 감사위원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확정된 감사보고서에는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도 하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관계 기관에 '원보이스(one-voice) 대응'을 지시하며 월북으로 밀어붙이고, 국방부, 해경 등 관계 부처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과정이 상세하게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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