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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보윤 "김병주 '정신 나간' 표현, 장애인 비하·차별 발언"

등록 2024.07.03 17:05

수정 2024.07.03 17:05

與 최보윤 '김병주 '정신 나간' 표현, 장애인 비하·차별 발언'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신 나간 국회의원'이라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에 대해 "정신 장애인을 비하하는 차별적 표현"이라며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 장애인 차별적·혐오적 발언 금지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체장애인인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리기도 전부터 장애인 비하 발언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21년 정신·시청각·지체장애가 있는 당사자 5명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 6명과 당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당시 재판부는 정신분열, 외눈박이, 꿀 먹은 벙어리, 절름발이 등의 표현은 장애인을 낮춰 부르고 혐오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인정했다"며 "국회의원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의원들을 꾸짖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1호 법안으로 '장애평등정책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김병주 의원의 장애인 차별적 표현은 우리 사회 잘못된 장애 인식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 1번으로 출마해 당선된 최 의원은 2009년 사법시험(51회)에 합격 후 사법연수원 재직 중 의료사고로 5번 척추를 다쳐 왼쪽 몸이 마비되는 척수장애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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