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여사 사건을 두고 국회 법사위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맞냐며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재수사 명령을 내리라고 했고, 박 장관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입법을 하라고 맞섰습니다. 법사위는 전·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별법을 법안소위에 나란히 회부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권익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공무원이 배우자를 통해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를 통해 금액의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박성재 법무장관은 배우자 관련 규정이 없다며 관련 법을 만들라고 맞받았습니다.

전 의원이 규정이 있는데도 처벌을 안 한거라고 반박하며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박성재 / 법무장관
"언론의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건 적절치..."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방금 읽어 드렸잖아요"

박성재 / 법무장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죠"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벌규정이 없는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한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는 처벌대상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법률에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야당이 탄핵을 추진 중인 김영철 검사의 장시호 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검이 몇 번을 불러 냈느냐 하면 (장시호 씨를) 자그마치 78번을 불러냈어요"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만나지 않았는데 위증을 교사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고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할 수 있겠습니까?"

법사위는 김건희,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각각 법안소위로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