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국정브리핑을 가진 가장 큰 목적은 연금개혁의 방향을 알리는거 였습니다. 보험료를 가장 오래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강조했고,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 구체적인 정부안이 나올 예정인데, 역시 국회 논의 과정이 관건입니다.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밝힌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입니다.

특히 경제상황에 따라 납부액과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를 통해 청년세대의 국민연금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국가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일괄 적용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세대간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할 때까지 연금 수급시기가 가까운 50대는 매년 1%p 인상하고, 30대는 매년 0.5%p씩 인상해 세대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중장년층의 노후보장을 위해선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4일 보다 구체적인 정부안을 발표하면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인데, 여야 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예상됩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국민이 바라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구조개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