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놓은데 대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집회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롱패딩을 꺼내 들기는 커녕 트렌치코트도 못 꺼내입을 것 같아지자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새 특검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갖는 ‘제3자 추천’ 방식이지만, 추천 인사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은 넣기로 했다. 특검 수사 대상도 기존 14개에서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2개로 축소했다.
주 의원은 12일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롱패딩을 꺼내자며 장기 장외투쟁을 외치던 민주당이, 지난 주말 집회가 실패하자 부랴부랴 특검을 통과시켜보겠다고 주장하는데, 그 시기가 집회 실패 직후이자 선고 직전인 것이 너무나 꼼수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또 "새 특검 법안을 통해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특검이 얼마나 정략적인 법안이었는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14개 혐의에 대해 특검을 하겠다며 수 개월 동안 당력을 집중했지만, 결국 혐의를 2개로 줄인 것은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14개 혐의 전부를 특검하지 않으면 나라에 큰 일이 생길 것처럼 난리를 쳐 단독 통과를 반복했는데, 갑자기 12개 혐의를 포기한 것은 대의기관으로 국민을 대신한다는 기본적인 자존심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회의에 특검안을 올리면서 절차적 미흡함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혐의를 14개에서 2개로 줄이는 과정도 법안인만큼 법사위에서 법안의 대규모 수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민주당이 의총에서 결정해 단독으로 수정해서 올리는 것은 절차상 큰 하자가 있고, 위헌적 요소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새 특검안에 대한 여권 내 반응에 대해선 "민주당이 급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분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특검법안에 동조할 의원은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