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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4.11.28 21:26
수정 2024.11.28 21:30
[앵커]
22대 국회 들어 첫 번째였던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나 부결됐습니다. 이젠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낯설지 않을 정도인데, 정치부 김하림 기자와 정치권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본회의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죠?
[기자]
네, 이번에도 '방탄 불패'는 이어졌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구속 사유를 말하는 법무부 차관은 야유를 받고, 뇌물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은 박수를 받는 상황,, 뭔가 뒤바뀐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지난 21대 때도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던 윤관석, 이성만 전 의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았던 노웅래 전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이후 윤관석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고, 이성만 전 의원도 1심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앵커]
이분들도 모두 정치 탄압이다 검찰의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신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죠?
[기자]
신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물증은 돈을 줬다는 기업 전 대표의 진술뿐이라면서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했는데, 신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전달자는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도 사건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뜻이죠.
[앵커]
그런데 여당에서도 체포동의 반대표가 나왔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기자]
일부 동정표가 작동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신 의원의 혐의가 지역 민원, 당내 공천에서 시작된 만큼 여당 의원들로서도 남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단 겁니다. 지난 국회 때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하고도 자신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을 호소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선거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외치지만 말뿐인 공약에 그치고 있죠, 이제 비슷한 약속을 또 한다고 해서 그걸 믿을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여당 상황도 좀 짚어보죠.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국민의힘이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이전과 달리 균열 양상을 보이는 듯합니다. 여당 반장인 김 기자가 보는 지금 상황, 정확히 어떤 겁니까?
[기자]
김 여사 관련 대응에 대한 질문에 한 대표가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친한계에서 나오는 기류 변화 언급이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배경은 좀 더 복합적인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게시판 논란에 대한 일종의 반격 아니냐, 이런 게 친윤계의 해석 같던데 아닙니까?
[기자]
그런 속내도 아예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친한계에선 명태균 씨 수사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엔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도 포함이 돼있죠. 그런데, 지금 진행중인 검찰 수사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여권을 향한 여론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여사 특검도 지금처럼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지 않느냔 겁니다. 내달 10일 재표결까지 열흘 이상 남아 있는 만큼 일종의 '전략적 침묵'이란 얘깁니다.
[앵커]
여권으로선 이래저래 악재만 쌓이는 모습인데,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당 지도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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