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 개혁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기금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에서도 오는 2057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방안은 사실상 빠졌습니다. 결국 당장 국민 반발을 의식해 다음 정부에 책임을 떠 넘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울 듯 합니다.

계속해 이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제시한 4가지 개편안 가운데 오는 2057년으로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을 늦추는 안은 2가지입니다. 그것도 2062년과 63년으로 겨우 5~6년 늦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70년이 지나도 1년치 보험지급금이 남아있도록 재정 추계를 짜야한다는 제도발전위원회의 권고에 어긋납니다.

김상균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개혁하려고 하는 목표가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을 감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너무 단시안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부는 70년을 추계하는 건 비현실적인데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해명합니다.

류근혁 / 연금정책국장
"앞으로 주어진 시간은 40~50년 정도의 시간이 충분히 있고요"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차기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장관 사퇴 요구까지 제기했습니다.

김명연 / 보건복지위원
"이 정부에서 인심 잃는 짓은 안 하겠다. 이런 정치적 욕심을 갖고 있는 거에요"

기금 소진 시점을 70년 뒤인 2088년까지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안팎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합니다. 5년 전 인상을 늦추는 바람에 평균 3.4%P 보혐료율 부담이 늘어났는데, 이번에 또 늦추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