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여야, 안전운임제 물밑 협상…"1년 연장 후 재논의" 의견도

등록 2022.12.08 21:06

수정 2022.12.08 22:53

[앵커]
정치권이 극한 대치 중 이지만 이 문제만큼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공감대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정부 여당 쪽으로 한발 다가서면서 여야의 물밑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지금 시행 중인 안전운임제를 얼마나 더 연장할 것인지 그리고 품목은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협상의 전망은 어떤지 권은영 기자가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치권의 논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위 간사)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화물연대가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만 3년 연장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민주당은 일단 내일 국토위 소위에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권에서는 3년 연장은 정부가 이미 협상안으로 제시했던만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일각에선 나옵니다.

그 중 하나로 안전운임제를 일단 1년만 연장한 뒤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한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어질 경우 안전운임제가 소멸되는 연말까지 치열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야당이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퇴로를 찾기가 어려워 질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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