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중국에 '3不' 내주고 사드보복은 못 담아…'저자세 외교' 논란

등록 2017.10.31 21:16

[앵커]
그런데 오늘 발표된 협의문에는 사드 추가 배치 등 그동안 중국이 반대했던 이른바 '3不' 내용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반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언급이나 재발방지 문구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저자세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한중 양국이 발표한 협의문에는 중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우려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했던 사안인데 우리 정부가 사실상 이를 모두 수용한 겁니다.

강경화(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다" 

지난 7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미일 안보 증진'과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남한 전역 방어를 위해 필요한 사드 추가 도입을 원천 봉쇄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 협의문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노규덕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인식 아래 한중 양국간에 공통 인식 도출하는 것이"

청와대는 "앞으로 가기 위한 고육지책" 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저자세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강효상
"한중 정상회담에 집착한 나머지 서둘러서 굴욕적인 협상을 벌였다"

정양석
"불용 외교, 저자세 외교, 구걸 외교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당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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