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종합뉴스 9] 사드 '해빙', 김정숙 여사가 '한몫'?

등록 2017.10.31 21:18

수정 2017.10.31 22:22

[앵커]
작년 사드 국내 반입 이후 악화일로를 치닫던 한중관계가 이번 협의로 해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한중 양국간 어떻게 협의가 이뤄졌고, 협의 결과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TV조선 배성규 정치부장과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그간 중국은 사드에 완강한 태도를 보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 협의가 이뤄지게 된 겁니까? 

[기자]
정부는 지난 7월 초부터 중국과 물밑 접촐을 해왔습니다. 사드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남관표 2차장이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해 막후 협상을 해왔습니다. 중국도 사드 갈등이 장기화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한미일 안보체제가 강화되면 고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드 추가 배치와 한미일 안보동맹으로 안 간다는 걸 확약받고 사드 보복은 푸는 쪽으로 간 겁니다. 12월 한중일 정상회담 전에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한중 협의에 나선 채널이 급이 좀 다르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기자]
예 우리 측에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중국에선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와대의 차관급인데 중국은 외교부의 차관보급입니다. 국가간 협상에선 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나라라도 공식 협상에선 격을 맞추는데 이번엔 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협상대표의 격에서 우리가 이미 한 수 밀리고 들어갔다는 느낌을 줍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협의가 성사된 배경에 김정숙 여사가 있다는 평가도 있나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 이번 협의가 성사된 배경 두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첫번째는 문 대통령과 그 정책에 대한 중국의 신뢰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문 대통령이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두번째는 김정숙 여사의 영부인 외교를 꼽았습니다. 김 여사가 중국 전시회를 관람하고 추궈홍 대사를 청와대로 초청하는 등 두차례 만나 성의를 보였다. 이걸 중국측이 고맙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외교 문제에서 영부인의 역할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앵커]
한데 야당은 이번 협의가 저자세 외교라고 비판하는데, 우리가 중국 측 입장을 너무 배려해 준 측면이 있나요?

[기자]
예, 사실상 중국이 원하는 핵심적인 사안을 들어줬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한미일이 안보로 묶이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고립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한미일 군사협력과 MD체제 편입을 안한다고 함으로써 이걸 들어준 겁니다. 사드 또한 추가 배치가 없다고 했으니 중국으로선 최대한 얻어낸 겁니다. 강경화 장관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강경화
"사드 추가 배치를 우리 정부는 검토 안하고 있다...한국은 MD 참여 관련 기존 입장 변함 없다. 독자적인 KAMD 조기 구축에 주력한다.”

반면 우리 입장에선 안보적 선택범위를 스스로 좁힌 측면이 있습니다. 사드는 북 미사일로부터 방어를 위해 2기 정도가 더 필요하고,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시스템도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미일 북핵 공조도 강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 그래서 안보주권에 문제가 생겼다고 야당은 주장합니다.

[앵커]
합의에 사드 보복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기자]
예, 사드 보복 문제를 논의는 했지만 협의문에 한마디 언급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업과 관광업계 등의 손해가 수십조원대에 이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중국의 사과도 없고, 향후 조치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보복 조치가 풀릴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언제 어떻게 할 지는 전적으로 중국 정부 마음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배성규 정치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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