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 정권 당시 진보 성향의 판사들을 분리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결론은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문건 같은 건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채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입니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60여명의 법관에 대해 붉은색은 1순위, 청색은 2순위, 흑색은 3순위로 적합도를 평가했습니다. 

1순위 그룹인 김모 고등부장판사는 보수 성향이지만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해 홍모 판사 등 진보 성향 법관에게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3순위 그룹인 홍 판사에 대해선 법관 비밀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의 개설자이자 우리법 연구회 핵심그룹으로 강성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밖에도 판사 모임을 견제하거나 판사회의 의장 선출에 개입하려 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추가조사위는 "법관 동향을 파악하고, 판사 모임 대응 문서 등을 작성했다면 법관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를 확인한다"며 업무용 PC를 강제 개봉했던 조사 목적과는 달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당초 법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됐을 것으로 추정한 문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가조사위는 대응방안 실현 여부나 인사상 불이익 여부는 조사 범위를 넘어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채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