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뉴스 7] 김재련 사임, 진상규명 의지를 물었을 뿐인데…

등록 2018.02.03 19:19

[앵커]
김재련 변호사 사임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강상구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이정렬 전 판사가 김재련 변호사의 박상기 장관 이메일 공개를 '문재인 정부 흔들기'라고 했던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본질은 성추행 가해자와 은폐자를 가리는 것인데, 본질과 관계없는 현 정부 장관을 왜 건드리느냐. 여기에는 저의가 있고, 그건 추측하기에 현 정부를 노리는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앵커]
검찰 내 성추행 의혹은 물론 낱낱이 가려져야 하지만, 그렇기에 현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텐데요.

[기자]
맞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있었던 시점은 8년 전이지만, 진상을 규명하는 건 현재의 법무부와 검찰입니다. 현재의 법무부와 검찰이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는, 가해자와 은폐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진술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정렬 전 판사는 그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화해치유재단에서 일한 전력을 볼 때, 현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를 따지려는 말로 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앵커]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를 물을 자격이 없다는 뜻인가요?

[기자]
정리하면 '진상규명은 중요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건드리지 마라' 정도가 되겠죠.

[앵커]
서지현 검사의 고백이 나왔을 때, 자유한국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전망이 많지 않았나요?

[기자]
은폐자로 지목된 최교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앵커]
그럼 정부나 여당이 공세적인 입장인게 자연스러운데, 현재 상황은 오히려 수세적인 것 같거든요. 왜 그렇죠?

[기자]
그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 지지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재련 변호사에게 집중 공격이 가해지는 것이구요. 따지고 보면 최근 이런 사례가 꽤 있습니다.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 문 대통령이 주도하고, 속칭 진보가 반기는 주제고, 누구도 반대할 논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죠. 정부가 오히려 변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앵커]
정작 미투 캠페인이 묻히는게 아닌가 걱정스러워요.

[기자]
그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극히 일부에만 해당하지만, 김재련 변호사 비난에 그치지 않고 서지현 검사도 한통속이라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용기있는 고백에 힘을 실어주지 못할 망정, 힘을 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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