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김여정도 그렇고 역시 대표단에 포함된 최휘 북한 체육위원회 지도위원장이 유엔 또는 미국의 제재 대상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이 고려항공을 타고 내려온다고 하면 이 역시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김여정과 동행하는 최휘는 지난해 유엔의 대북제재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테케다 알레무 / 에디오피아 대사 (지난해 9월)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 됐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은과 김여정도 초안에는 포함됐지만, 막판에 빠졌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되면 유엔 회원국을 여행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남한 방문도 제재 위반입니다. 최휘 방문을 성사시키려면 국제사회에 '예외'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김여정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1월 독자적으로 지정한 인권 제재 대상입니다. 금융제재이기 때문에 별도의 현금 지원 등이 없다면 남한 방문 자체로는 제재 위반이 아닙니다.

북한 고위 대표단은 고려항공 편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고려항공도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입니다. 한미 균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고명현 /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일부러 짧은 거리인데도 항공기를 보낸다는 것은 제재가 국제사회 제재이지, 남북관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

정부는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