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문정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등록 2018.02.28 21:06

수정 2018.02.28 21:10

[앵커]
이 와중에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미국에서 한 발언이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 지금은 북한의 핵문제에 집중해야지 인권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다. 물론 다 할 수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문 정인 특보의 위치나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발언이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 워싱턴을 찾은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과 달리 군사주권은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다며 한 말입니다.

문정인 / 靑 외교안보특보 (지난해 11월)
"억제는 기본적으로 한미연합전략을 강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우리 자주국방의 능력을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를 개정 또는 폐기해야 하는데, 1년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박원곤 / 한동대 교수
"일방이 합의를 파기하면 나갈 수 있죠. 다만 지금은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문 특보는 미국이 "북핵 문제를 집중하고 북한 인권 등은 부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4월 첫주에 재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특보의 발언은 국회에서도 논란을 불렀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그 사람(문정인 특보)이 그런 얘기(4월 첫 주 한미훈련 재개)를 했을진 몰라도 그런 걸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평지풍파를 만드는 겁니까."

문 특보의 발언은 사견을 전제로 하지만, 상당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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