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뉴스9

철도·도로 연결하고 경제교류 예고…대북 제재와 충돌

등록 2018.04.27 21:35

수정 2018.04.27 22:58

[앵커]
남북 정상은 철도와 도로를 다시 연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10.4 선언에 담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일부 추산,  14조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국제사회의 제재를 먼저 풀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북 정상은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1차적으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평창 고속열차가 좋다더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영찬 / 국민소통수석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철도 연결은 지난 2007년 10.4 선언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시설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10.4 정상선언의 남북 경영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연구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0.4 공동선언은 경제특구 건설, 공동어로구역 설정, 한강하구 공동이용, 백두산 관광과 직항로 개설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10.4 선언 이행에 필요한 경협 자금을 14조 400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대북제재가 문제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과의 신규 합작사업과 협력체, 법인 설립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교류, 해상 파시를 금지하고 있어 공동어로수역 실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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