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헌법 위배" "韓 정통성 부정"…'자유 뺀 민주주의' 비판 잇달아

등록 2018.05.03 21:23

수정 2018.05.03 21:43

[앵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진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헌법학자와 교육 단체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정신이 아니라 대통령의 역사관에 맞춘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학계 일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규정하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초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유'자를 떼고 북한도 민주주의, 우리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서로 접근해가지고.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도 "불필요한 이념 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수야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로 국가 이념을 변경하겠다는 뜻입니까?"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언주 / 바른미래당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다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사회주의혁명 세력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도 가능하다는 것이냐"며 "내용이 참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교육부에 물어보라"며 집필 기준 논란과 거리를 뒀습니다. 교육부는 "자문한 전문가 7명 모두 문제없다고 했다"면서도 "2개월동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자문 전문가 명단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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