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보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합리적 근거없는 재판거래 의혹제기에 우려를 표시한다며, 전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모두 적절치 않다고 결론내린 겁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전 10시에 시작된 전국법원장 간담회는 7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통상 회의를 주재해온 법원행정처장까지 퇴장시킨 채 진행된 이날 회의 결과는, 표결절차 없이 건의 형식으로 대법원장에게 전달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재판 결과를 두고 청와대와의 교감설 등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없는 의혹제기를 깊이 우려한다"며 이례적인 강도로 비판했습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에 이어 고위 법관들이 수사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하지만, 일선 소장판사를 중심으로 형사조치 요구도 계속되면서, 법원 내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전체판사와 부산지법 부장판사, 단독판사 등은 수사촉구 성명을 냈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체판사도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전히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각 처한 입장에서 의견이 다른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다음주 열릴 전국법관대 표회의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