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檢 '사법 파동' 수사 본격화…특수부 수사 가능성

등록 2018.06.17 19:24

수정 2018.06.17 20:46

[앵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수사를 앞두고 특수부 카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쯤 사건을 재배당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인데, 신속 정확한 수사를 위해 수사 경험이 풍부한 특수부를 투입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이미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협조 의사를 밝힌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담당 수사팀도 바뀝니다. 현재 중앙지검에 접수된 고소·고발 20여건은 공공형사부에 있습니다.

중앙지검은 "공공형사부가 삼성노조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논의를 통해 이르면 내일 재배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특수부가 맡거나 특수부 중심의 별도 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하는 만큼 수사 경험이 풍부한 특수부가 주축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대상으로는 고소 고발장 대부분에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꼽힙니다. 이에 앞서 해당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 판사들의 조사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의 보고를 받고, 협의해서 수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사실이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 움직임에 법조계는 긴장과 우려속에 향후 전개될 파장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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