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사법행정권 남용' 본격 수사 나선 검찰…핵심인물 출금도

등록 2018.06.21 21:14

수정 2018.06.21 21:25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맡은 검찰이 수사 첫 단추부터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의 협조를 마냥 기다리지 않고 고발인 조사부터, 핵심인물 출국금지까지,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검찰 청사에 들어섭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직권남용 혐의 관련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섭니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철저히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을 가장 강력하게 촉구할 생각입니다."

또 다른 고발인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도 내일 조사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사 대상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용차량 운행 기록 제출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문건과 관련자 동선을 하나하나 되짚어 재판 관여 여부 등을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 제출 자료가 미흡할 경우,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시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혹의 핵심 격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수사 협조를 공언한 대법원을 상대로 공세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관련자 소환 등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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