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은 여러분, 아니 우리 모두의 미래와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만 톱 뉴스로 선정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스튜어드십 코드란 말 들어 보셨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맡긴 연금을 연금관리 공단이 주식 같은데 투자를 하는데, 투자한 회사가 잘 되도록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고객인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는 지침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여러 이유로 이걸 허용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이 '스튜어드 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튜어드 십 코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물론 당장은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지만,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김지아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오너 일가의 갑질 파문으로 대한항공의 주가가 하락한 지난 6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공개서한을 보내 정상화 방안을 요구했지만 대한항공측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례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 임원진 선임과 해임은 물론 주주대표와 손해배상 소송 배당 요구 등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노후 자산을 집사처럼 관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박능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건전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들에게는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다만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의식해 기금위의 의결을 거쳐 경영 참여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주주권 행사안도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동근 / 명지대 교수
"외풍을 안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셰도우 보팅이죠. 운영수익률도 예전에 비해 곤두박질했잖아요. 원상회복시키는 게 더 급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수위는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국민연금은 하반기부터 기업에 배당 확대를 요구하고, 내년부턴 기업의 일부 의사결정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