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 상황은 잠시 뒤 다시 한번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방부가 올해 말 발간할 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을 적으로 명시했던 문구 삭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사라졌다가,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국방백서에 명기돼 있던 개념인데 국방부가 다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북한 정권을 적으로 규정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만, 너무 성급한 조치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도에 발간한 국방백서에는 "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등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2010년 말 이후 계속 유지해 온 문구입니다. 하지만, 올해 12월 발간 예정인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 백서에는 기존 적 개념을 삭제하고, 군사적 위협 등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적으로 규정한 채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적대 행위 해소 조치를 협의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백서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등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이 줄어들지 않은 가운데 우리의 방어 태세만 약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
"북한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선조치를 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되고, 그만큼 안보력을 약하게 하는 것 아닌가..."

정훈 교육으로 쓰이는 장병 정신력 교재에서도 주사파와 종북세력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12월 발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