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저비용항공사(LCC)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항공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저비용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가 '과당경쟁'이라는 이유로 항공 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홍석진 미국 북텍사스대 교수는 "국내 항공운수 산업은 해마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항공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LCC가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규 LCC 진입을 막는 건 기존 사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항공 산업은 규제 때문에 더 약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국토부는 항공안전, 공정경쟁, 시장독과점 방지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했다.

미국은 1978년 항공운송에 대한 미국의 규제 완화법을 통과시켜 항공산업을 무한경쟁체제로 바꿨다.

이에 대해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고 진입장벽을 만들 생각은 없다"며 "지금 기준은 기본적인 요건으로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