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1인 인터넷방송'을 규제하는 법 개정에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 비판 방송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합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독자 수가 25만 명에 육박하는 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보수 성향 진행자가 문재인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합니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 (13일)
"청와대에 있는 스튜피드한 '더 스튜피드'들이 부동산 정책을 늘 꼬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인터넷 1인 방송을 방송법 테두리에 넣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공간들에서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것을 강력하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렇게 되면 인터넷 1인 방송도 벌금이나 방송 금지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 정기구독자가 많은 1인 유튜브방송은 여권 성향 채널에 비해 보수 성향 채널이 훨씬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로남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성태
"패턴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유튜버를 옥죄겠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판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외국회사란 점에서 규제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당의 1인 방송 규제를 놓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 규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