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뉴스9

정권 바뀌자 '표현의 자유' 공수 바뀐 여야…'유튜브 규제' 충돌

등록 2018.10.04 21:10

수정 2018.10.04 21:15

[앵커]
정부의 '가짜뉴스' 단속 방침을 둘러싸고도 오늘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가까 뉴스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보수진영을 겨냥한 언론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규제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진 건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부터입니다.

이낙연 (2일)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유관 기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단속에 맞춰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박광온 (1일)
"가짜 정보에 기반해서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그런 일부 사이트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국민적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진영 유튜브 정치 시사 채널 구독자 수는 102만 명으로 1년 새 3배로 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회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병준
"이렇게 정부가 칼을 들고 규제를 해 가지고 없애겠다, 이런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표현의 자유를 놓고 기존 여야 입장이 바뀐 모양새입니다. 앞서 한국당도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6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형사소송에 맞서 형법 개정안을 내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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