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대법원 국감 시작부터 파행…'방탄 법원·운영비' 추궁에 법원 '진땀'

등록 2018.10.10 21:11

수정 2018.10.10 21:15

[앵커]
지금부터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저희 기자들이 하루 종일 취재한 뉴스들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국정감사장으로 안내를 할 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와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벼르고 있었는데, 여당이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힐 순 없다고 버티면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김명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대법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법원장 증인채택을 요구하던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여상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 대법원장도 양승태 사법부로부터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았으니 직접 해명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장제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주고 김명수 전 춘천지법원장이 받은 사건입니다."

여당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맞섰습니다.

송기헌
"이런 전례가 생긴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전체 재판 관계에 대한 문제까지고 다 질의응답을 해야하는 사태가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통 끝에 대법원장을 대신해 국감 증언대에 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 십자포화가 쏟아집니다.

여상규
"국가 예산을 쓰면 얼마를 배정받아 어디에 어떤 용도에 어떻게 썼다는 것은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관련 잇단 영장 기각엔 '방탄 법원'이라는 수식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춘석
"방탄소년단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쁠텐데 방탄판사단이라고 부른답니다"

백혜련
"법관 생활중에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주거의 안정을 이유로 기각된 사례를 알고 계시냐고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안철상
"저는 그런 사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이 설명하고 국회는 당부만 하던 이전 국감과 달리. 김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비판에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목소리를 높여, 사법부 위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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