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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국방부, '남북군사합의서 재정소요 산출 못했다'고 해"

등록 2018.10.26 13:05

수정 2018.10.26 13:07

백승주 '국방부, '남북군사합의서 재정소요 산출 못했다'고 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조선일보DB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가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에 필요한 재정을 아직 산출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면서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은 없다'고 하는 등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에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에 필요한 재정과 입법' 자료를 요청한 결과, "국방부는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재정 소요를 산출 중이며,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다.

"앞서 법제처가 국방부 설명을 인용해 '남북군사합의서와 관련해 시범적 남북 공동유해발굴사업에 예산이 필요하기는 하나 그 규모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머지 사업의 경우에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추가로 지우는 내용이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남북군사합의서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다 보니 설명의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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