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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특별재판부 추진, 이쯤에서 멈추는 게 옳아"

등록 2018.10.26 14:46

김병준 '특별재판부 추진, 이쯤에서 멈추는 게 옳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조선일보DB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거듭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헌법에서 보장된 심권분립의 기본을 흔들어가며 또 다른 기구의 권한을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며,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했다.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선 "문제 제기만으로도 사법부에 작지 않은 경고를 보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는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법부 내에도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자율정화의 시스템이 있다"며 "자율 시스템이 잘 동하는지, 사법부 내의 정화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는지 잘 지켜보는 것이 우선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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