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재판할 특별 재판부 설치에 합의하면서 숨 죽이고 있던 법원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고위법관을 중심으로 특별재판부 설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소장판사들은 불공정 재판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고려해 볼만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고위 법관의 우려 표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완주/서울고등법원장(지난 18일 국감)
"어느 특정 사건을 위해서 특정 재판부를 특정인이 지정하는 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법철학 서적을 인용해,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절대주의 국가처럼 국왕이 법관을 정하거나, 교체하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부분과, "어떤 하나의 사건만을 재판하기 위해 예외 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부분을 인용하며 법원내에 화두를 던진 겁니다.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수긍해온 소장파 판사 진영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불공정 재판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둔 근본 취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특별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떠나, 여론과 정치로부터 거리 유지를 해야할 재판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