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조국 "특별재판부, 공정 재판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

등록 2018.10.28 19:22

수정 2018.10.28 19:26

[앵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 옹호글을 올렸습니다. 민정수석이 되면서 "학교에 돌아올 때까지 입이 없는 사람으로 봐달라"고 했지만, 사안마다 입장을 내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영표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 지울 수 없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지 이틀만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부 소속 법관 중 같은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여럿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는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 수석은 오늘도 "특별재판부 설치는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헌법 수호적 입법조치"라고 주장한 글을 인용해 올렸습니다.

조 수석은 지난해 5월 민정수석이 된 직후 "학교로 돌아올 때까지 페이스북을 접는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실태 등 현안에 대해 활발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중이거나 국회가 관할하는 문제도 포함된 사안에 민정수석의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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