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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일부터 470조 예산안 심사…'예산전쟁' 돌입

등록 2018.10.31 17:28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는 내일(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0일 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는 이날 시정연설에 이어 5일과 6일에는 종합정책질의를,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와 9일과 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15일부터는 예산소위를 시작하며 오는 30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보다 9.7% 많은 규모로 편성한 470조5000억 원의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을 그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 정도의 확장 예산은 적정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퍼주기 예산'이라며 벌써부터 벼르고 있다.

쟁점은 사상 최대 규모인 일자리 예산과,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예산이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19조2312억원)보다 22% 많은 23조4573억원으로 잡았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예산에도 1조1000억 원이 편성됐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정치적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전체 예산 중 비중이 가장 큰 건 복지예산(34.5%)으로 162조2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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