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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남북 군사합의 이행에 내년 101억원 추가 필요"

등록 2018.11.08 17:36

수정 2018.11.08 19:01

국방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해서는 101억40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남북합의서 이행에 따른 추가소요 관련 자료'에 나온 내용이다.

이 자료에서 국방부는 "남북 시범 공동유해 발굴, 판문점 공동경비역(JSA) 비무장화, 감시초소(GP) 시범철수, 해병대 서북도서 순환훈련 수송비 등 일부 사업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올해와 내년까지 이들 사업을 위해 총 150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 중 올해 40억1000만원은 정부 예산에 반영됐지만 내년도 소요예산 110억원 중 101억4000만원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추산된 예산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타 부처나 기관에 협조가 필요한 예산 사업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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