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통일부가 내년도 예산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로 편성한 1조977억 원을 심사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제외한 통일부의 예산안과 외교부의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남북협력기금은 세부 내역 비공개 조치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결이 보류됐다.

외통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예산의 총액과 시기를 특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향후 총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내년치 예산만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안을 야당의 입장에선 심의 자체를 할 수 없었다, 심의권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조차 전개하지 못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